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및 지자체별 추가지원 현황 브리핑
서론
정부는 2025년 경제 상황 속에서 내수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1차 지급을 통해 전국민의 소비를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대상자 선별 기준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사용처 확대 등 1차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과 경상남도 거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지원금 지급도 확정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 발표 자료와 지자체 확정안을 토대로 2차 소비쿠폰의 구체적 내용, 활용 방법, 지역별 추가지원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본론
1. 2차 소비쿠폰 지급의 기본 계획과 배경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 재산세·금융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며, 맞벌이·다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하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소상공인 가맹점과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지역생협 매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비쿠폰이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 신청 절차와 요일제 운영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 지급은 불가하며, 1차 지급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 월요일(9/22): 끝자리 1, 6
- 화요일(9/23): 끝자리 2, 7
- 수요일(9/24): 끝자리 3, 8
- 목요일(9/25): 끝자리 4, 9
- 금요일(9/26): 끝자리 5, 0
9월 27일 이후에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양합니다. 카드사 앱·웹사이트·ARS·콜센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 주민센터 현장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즉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특히 편리한 변화입니다.
3. 지급 수단과 사용처 세부 규정
소비쿠폰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형: 신청 후 익일 충전, 가장 간편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후 익일 지급
- 지류형 상품권: 주민센터 현장 수령, 유효기간 11월 30일로 명시
- 선불카드: 현장 즉시 수령 후 바로 사용 가능
사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단, 읍·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특히 1차와 달리 지류형 상품권에도 2025년 11월 30일이라는 사용 기한이 명확히 표기되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차와 비교한 주요 개선점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있습니다.
- 대상자 기준 명확화: 고액자산가·고액 금융소득자의 제외 기준 도입
- 군 장병 배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수령 가능
- 사용처 확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생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용처 확대
- 사용 기한 명확화: 모든 수단에서 11월 30일까지로 확정
이처럼 2차 지급은 단순히 예산 집행 차원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정교화되었습니다.
5. 지자체별 추가지원: 인제군과 거제시
- 인제군(강원도)
- 정부 소비쿠폰 대상자에게 2만 원 추가 지급
- 소득 상위 10%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2만 원 지급
- 지급 수단: 인제사랑상품권
- 지급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인제군 주민등록자 및 등록 외국인 포함 - 거제시(경상남도)
- 모든 거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에게는 20만 원 지급
- 지급 수단: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초 개시 예정
- 조례로 확정, 유효기간은 2026년 6월까지 한시 적용
6. 기대 효과와 한계
- 긍정적 효과
- 취약계층 소비여력 증대 및 생활 안정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회복
-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및 지역 내 자금 선순환 촉진 - 한계
- 제외 기준에 따른 일부 가구의 형평성 논란
- 지류형 상품권 사용 불편 및 소진율 불균형 가능성
- 지자체별 추가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격차
7. 국민이 꼭 확인해야 할 활용 방법
- 본인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주민센터, 국민비서 서비스 활용
- 신청기간 엄수: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기한 체크: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지급수단 선택: 카드 충전·상품권·선불카드 등 편의성 고려
- 사용처 확인: 가맹점, 읍·면 지역 특례 매장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자체 추가지원: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별도 신청
- 이의신청 절차: 국민신문고·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기한 내 증빙자료 준비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자체별 추가지원은 체감 효과를 더 크게 만들며, 특히 거제시와 인제군의 사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와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 지자체 재정 격차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국민은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 수단을 선택하여 생활비 절감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 제안
- 그림 위치 A: “2차 소비쿠폰 지급 절차 흐름도”
설명: 대상 확인 → 신청 → 지급수단 선택 → 사용 → 소멸 과정을 시각화 - 그림 위치 B: “지자체 추가지원 비교표”
설명: 인제군·거제시의 지원금, 대상, 지급 수단, 시기를 표로 정리
참고문헌·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2025.09.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 2025.09.12.
- 강원도민일보, 「인제군, 군민 2만원 추가 지급」, 2025.09.21.
- 거제시의회,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통과」, 2025.09.22.
- 인천광역시 새소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안내」,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