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정?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율 ‘확대’의 사실관계와 2025년 최신 확정 정보
최근 온라인에서 “10월부터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율이 확대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원 비율 상향이 10월부터 일괄 확대된다는 정부 확정 고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변화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2031년까지 연장된 점입니다.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국민연금공단의 확정된 자료만 바탕으로, 현재 적용되는 지원 구조(지원금·대상·제외 기준)와 ‘10월 확대설’의 사실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확정 지원 기준
농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이하 → 보험료의 50% 지원
- 기준소득월액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지원 제외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재산세 과표 12억 원 이상
이 금액은 매월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어 부과되며,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2. 제도 연장: 2031년까지 지속
원래 제도는 2024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은 향후 최소 6년 이상 동일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유지율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3. ‘10월 확대설’ 팩트 체크
“10월부터 지원율이 80%로 확대된다”는 소문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원율 상향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통과·공포·시행령 공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50% 또는 정액 46,350원 지원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제도가 주는 영향과 과제
이 제도는 농어민의 연금 가입 부담을 줄여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촌·어촌 지역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 기준으로 일부 농가가 제외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율 상향 논의가 공식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대설이 유포되는 것은 정책 수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5. 실제 활용 가이드
- 본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어업 종사 증빙 등 자격요건 확인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보험료 고지서에서 국고지원액이 자동 차감되는지 확인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관할 지사
결론
2025년 10월 현재,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이하 50% 또는 정액 46,350원 지원 체계가 확정·시행 중입니다. ‘10월부터 지원율 확대’라는 주장은 공식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혜자는 현재 확정된 제도를 우선 활용하면서, 향후 국회·정부의 추가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안내(2025년 기준)」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연장(2031년까지)」, 2025.07.01.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안내 카드뉴스」, 2024.09.26.
- 농민신문,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회 통과로 2031년까지 연장」, 2024.08.28.
- 노컷뉴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년, 누적 2조 9천억 돌파」, 2025.07.01.
※ 본 글은 정부·공단의 공식 확정 자료만을 인용했으며, 발의안·논의 단계는 별도 표기 없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