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브리핑｜기초연금법 개정안 & 신유형 상품권 환불 규정 강화
2025년 대한민국 복지·소비자 정책의 핵심 변화가 두 가지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신유형(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잔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확정 정책입니다.
Ⅰ. 기초연금법 개정안(국회 발의)
1. 발의 배경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연금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다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국회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안)
- ①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20% 감액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0%(완전 폐지)로 단계 축소합니다. 이는 부부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위장 이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② 수급 대상 확대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것을 75% 이하로 확대해 약 35만 명 이상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재정 소요와 기대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 폐지에는 5년간 약 16조 7천억 원, 수급 기준 확대에는 약 13조 4천억 원이 필요해 총 30조 원대 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부 수급자의 실질소득이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대는 내수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향후 과제
-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 구조조정 필요
- 수급 기준 완화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
- 고령층 대상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
Ⅱ. 신유형 상품권 환불 규정 강화(확정 시행)
1. 개정 배경
모바일과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상품권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거나, 잔액의 일부만 돌려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해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명확히 보장했습니다.
2. 개정된 환불 기준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유효기간 지난 잔액(5만원 이하) | 90% | 90% | 동일 |
| 유효기간 지난 잔액(5만원 초과) | 90% | 95% | 상향 |
| 적립금 환불 | 규정 없음 | 잔액 100% | 신설 |
소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현금으로 95%를 환불받을 수 있고,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형태를 선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의 가치를 손실 없이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책 효과와 의의
- 소비자 보호 강화: 잔액 손실 방지 및 환불권 명문화
- 사업자 투명성 제고: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신뢰 향상
- 시장 선진화: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기준 강화
Ⅲ. 종합 비교 및 시사점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복지 재정 확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사회안전망 중심의 변화이며, 신유형 상품권 환불 규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시장 신뢰 기반 정책입니다. 하나는 국민 복지를, 다른 하나는 일상경제의 공정성을 다루지만, 두 제도 모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기초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예산 부담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논의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상품권 환불 규정은 이미 시행 중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만족도 제고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복지 + 공정경제”의 균형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출처
- 뉴시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하면 5년간 16조7천억 더 든다」, 2025.10.12.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신유형 상품권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25.09.16.
- 한겨레,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2025.09.16.
- KDI 경제정보센터, 「온라인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권 강화」,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