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 신탁 설계로 상속세·증여세 한 번에 줄이는 진짜 전략

[2025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가족 신탁 설계로 ‘세금·분쟁·승계’ 한번에 정리하기

핵심 요약

① 2025년 시행 중인 상속세·증여세 규정과 신탁법(유언대용신탁)을 근거로, 공제 한도·연부연납·사전증여 합산 등 확정된 절세 전략만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 신탁(유언대용신탁·상속신탁·자기신탁)을 활용하면 재산 이전 시점·관리권과 수익권을 분리해 세금 부담 관리와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③ 본문에 신고·납부·신탁 계약 실행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담아 실제 적용까지 안내합니다.

서론｜왜 지금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가족 신탁’인가

고령화와 자산 편중이 심화되면서 세대 간 자산 이전에서 세금 부담·상속 분쟁·가업승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신탁법에 근거해, 검증된 절세 전략과 가족 신탁 설계를 결합하면 세금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법령·국세청 공신 자료를 토대로 확정된 제도만 다룹니다. 검토·논의 단계의 개편안은 배제합니다. 주요 키워드인 ‘상속세’, ‘증여세’, ‘가족 신탁’, ‘유언대용신탁’,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삽입 가이드(추천 그림 예시)
• “상속·증여 절차 개요도” 인포그래픽
• “가족 신탁 구조” 다이어그램

ALT 예시: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과 가족 신탁 구조 인포그래픽

상속·증여 절차 개요를 단계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1) 법적 근거와 확정 제도 정리: 상속세·증여세·유언대용신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5년 3월 14일 일부개정 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과세 요건·절차·공제·납부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이내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합니다.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게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 등 핵심 법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확정 제도입니다.

2) 2025 확정 기준 절세 전략 7가지

1. 증여 달력(10년 단위 관리) —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기준으로 시계열 설계를 하면 누진세 구간 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 합산 리스크 점검 —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상속세) 전략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시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분납과의 구분 — 고액·장기 자금계획이 필요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우선 검토합니다.
5.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범위 확인 — 거주자는 국내외 증여재산 모두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됩니다.
6. 보험금·금융자산의 상속재산 포함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서류·기한 리스크 제로화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연부연납 신청기한 준수 등 기한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3) 가족 신탁 설계의 핵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시점에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관리권과 수익권 분리를 통해 분쟁 예방과 관리 연속성을 높입니다.

상속신탁은 상속 개시 후 유산 관리·분배를 신탁 구조로 수행하며, 복수 상속인·비상장주식·임대부동산 등에서 효과적입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탁자이거나 지정한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장기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실행 방법

① 절세·신탁 대상의 원칙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가족 범주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설계의 출발점은 수증자별 10년 합산 공제입니다.

② 증여세·상속세 신고·납부

•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필요
•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 보험금 등 금융자산: 상속재산 포함 가능

③ 가족 신탁 계약 절차

1. 사전 진단 — 자산 목록화, 분배 원칙 설정
2. 법적 구조 설계 — 신탁법 제59조 요건 확인
3. 세무 설계 — 과세시점·공제 적용 검토
4. 계약 체결·이전 — 신탁계약서 확정 후 재산 이전
5. 사후 관리 — 수익자 변경, 세무신고 관리

결론

2025년 현재,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상속세 연부연납·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 가족 중심의 종합 설계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가족 구조와 자산 구성에 맞춰 증여 달력과 신탁 계약을 맞춤화하면 세금·분쟁·승계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03.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 국세청, 「증여세 개인신고안내–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상속세 납부–연부연납 안내」
•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