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 브리핑 – 2024년 10월 주요 프로그램 분석
Executive Summary
본 문서는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분석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지원, 대출 이자 보전, 배달·택배비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며, 지역별 신청 자격과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임대료 및 공공시설 임차료 지원
• 경남 남해군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남해군 내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대상: 2025년 이전 개업·현재 운영 중인 남해군 소재 소상공인
- 매출 기준: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6일 ~ 10월 30일
- 지원 규모: 총 200개 업체, 업체당 50만 원
- 신청 방법: 남해군청 방문 접수 (전화 문의 권장)
- 유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일 경우 제외
이 사업은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대표적 지역 지원정책입니다.
• 기타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강원 태백시, 대구시, 충남 금산군 등은 공유재산(공공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 공공자산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② 금융비용 지원 – 대출 이자 보전
• 전남 영암군 :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영암군인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4년간 지원합니다.
- 대상: 영암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내용: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4% 이자차액 보전(4년간)
- 방식: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처: 영암군청 지역경제과
- 비고: 신규 대출 예정자와 기존 대출 보유자 모두 가능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며, 영업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③ 배달 및 택배비 지원
비대면 소비 확산에 맞춰 배달·택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 지역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주요대상 | 마감 |
|---|---|---|---|---|
| 경기도 안성시 | ‘배달특급’ 수수료 지원 (건당 2~3천 원) | 최대 70만 원 |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 소상공인 | 예산 소진 시까지 |
| 충청북도 충주시 | 택배비 50% 지원 (2024.1.1~10.31분) | 최대 30만 원 | 창업 6개월 이상,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4-10-31 |
| 경상북도 영덕군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수산물 제외) | 최대 200만 원 | 영덕군 주민등록 직접 생산자 | 분기별 접수 |
④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전북 무주군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무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광고·홍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배너·SNS·오픈마켓·중개 플랫폼 광고비가 모두 인정됩니다.
- 지원율: 광고비의 50%
- 한도: 업체당 최대 70만 원
- 신청대상: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 지원항목: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배달의민족, 쿠팡 등 광고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온라인 홍보비 지원은 전통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⑤ 전국 단위 예고 – 네이버 광고비 지원
네이버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플레이스 광고·지도 광고비 지원(50만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공식 확정 전 단계이므로, 정식 공고 이후 신청 절차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책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러한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은 임대료·이자·마케팅 비용 등 직접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폐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요건이 상이하고, 선착순 제도나 예산 한도가 있어 신청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청 절차 단순화,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디지털 전환 교육 병행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방법 요약
- 남해군 임대료 지원 : 군청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제출)
- 영암군 이차보전금 : 협약 금융기관 상담 후 군청 지역경제과 신청
- 무주군 마케팅 지원 : 온라인 광고비 지출 후 증빙 제출, 방문 정산
- 기타 지자체 택배비·배달비 : 공고문 확인 후 예산 소진 전 신청
결론
2024년 10월 기준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역경제 안정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지속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과 신청 기한을 철저히 확인해 조기에 대응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출처
- 뉴시스,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50만원 지원」, 2025.10.15.
- 국제뉴스,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0월30일까지 신청」, 2025.10.15.
- 위키트리, 「전남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025.10.14.
- 티제이뉴스, 「영암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2025.10.17.
- 뉴스Nate,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