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 종합 지원 정책 브리핑 (2025년 최신)｜새도약기금·특별 채무조정·성실상환자 특례대출
정부는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 채무조정 패키지(①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정리, ② 특별 채무조정 확대, ③ 성실상환자 특례대출)를 출범·시행했습니다. 본 글은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의 출범·시행 보도만 반영했습니다.
Ⅰ. 정책 개요 — 왜 지금 ‘정부 채무조정’인가
정부 채무조정은 상환 곤란에 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채무구조 정상화를 통해 재취업·재창업 등 실질적 재기를 돕는 종합 대책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장기연체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핵심 축이 공식 가동됐고, 5~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 특례대출도 병행·강화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7년 이상·원금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대폭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출범·운영계획 공식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통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80% 감면(조건부),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등 특별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성실상환자 특례대출은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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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도약기금(배드뱅크)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정리
1) 출범과 대상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공식 출범했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채무(연체이자 제외 원금 합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되며,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1년간 순차 매입합니다. 매입이 확정되면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 소각 방침). (공식 출범 및 요건·절차 확정)
2) 지원 방식
- 채무 소각(상환능력 상실):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 시 전액 소각. 예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생계형 재산 외 회수가능 재산 없음 등.
- 채무 조정(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필요 시 상환유예.
- 추심 재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중단됐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4조 원 규모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정리하고, 약 113만 명의 수혜를 전망합니다(출범식·브리핑 근거). 유의: 대상 채권은 협약 금융회사 범위 내에서 매입되며, 비협약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방법(신청·절차)
새도약기금은 채권 일괄 매입 후 행정자료 연계 심사로 비(非)대면·직권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채권이 협약 대상인지,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자료(소득·재산)를 최신화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확인을 권합니다. 미수혜 또는 비협약 채권 보유자는 하단 특별 채무조정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Ⅲ. 특별 채무조정 — 5~7년 미만 연체자 등 폭넓은 감면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연체 5~7년 미만 등 폭넓은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80% 감면(연체 기간·상황에 따라 차등), 최장 8~10년 분할 상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도 운영은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상담예약: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1600-5500).
- 방문 상담·접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채무현황 조회 후 맞춤안 제시.
- 합의·이행: 채권자 동의 및 약정 체결 → 분할 상환 이행(필요 시 상환유예·변경).
특별 채무조정은 정부 채무조정 패키지의 한 축으로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식 안내·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신복위는 신청 편의와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공개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Ⅳ. 성실상환자 특례대출 — 저금리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자 특례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회생 등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소액 금융지원입니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 최장 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등 조건이 공지되어 있으며, 세부 금리는 시기·신청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콜센터 예약 → 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 채무조정 체계를 보완해 성실 상환자의 생활·생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채무구조 정상화에 연계됩니다.
Ⅴ. 생활·고용 연계 — 채무조정 + 재기 지원
정부는 정부 채무조정 과정에서 취업지원·직업훈련·복지급여 등을 원스톱 연계해 실질적 자립을 돕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재기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고용·복지 서비스로 연동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는 채무상환 능력 회복과 재취업·소득 회복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Ⅵ. 기대 효과·한계·유의사항
1) 기대 효과
- 추심 중단·불확실성 해소: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확정 시 즉시 추심 중단, 상환계획의 가시성 확보.
- 부채부담 경감: 채무 소각 또는 원금·이자 대폭 감면으로 가처분소득 회복, 경제활동 복귀 유도.
- 형평성 보완: 특별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 특례대출로 장·단기 연체자 모두 포괄.
2) 한계·유의
- 협약 범위: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 채권 중심. 비협약·비금융 채무는 신복위 일반·특별 채무조정으로 경로 전환 필요.
- 도덕적 해이 방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가 전제. 상환능력 보유자는 소각 대상 아님.
- 신용정보 영향: 채무조정 이행 중 ‘공공정보’ 반영 등 신용거래 제한이 수반될 수 있음(법·제도에 따른 처리).
Ⅶ. 바로 활용하는 방법(체크리스트)
- 내 연체 상태 파악: 연체기간(7년 이상/미만), 원금 총액(금융사 합산), 채권 보유기관 확인.
- 해당 경로 선택: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 새도약기금(협약 채권 여부 확인).
- 5~7년 미만 또는 비협약·기타 →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 신청.
- 이미 성실 이행 중 → 성실상환자 특례대출 검토.
-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증빙 준비: 소득(근로·사업·정부급여), 재산(부동산·차량·금융자산), 의료·돌봄 증빙 등.
- 이행 관리: 약정 준수, 소득 변동 시 조정 요청, 특례대출·고용·복지 연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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