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과 자동차보험·렌터카 업계 대응 전략
2025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그에 따른 산업계 변화
서론: 유류세 인하 정책의 지속과 국민 체감 효과
2021년 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세제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8월 중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율을 유지하며,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물류비·렌터카 요금 등 다양한 산업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및 렌터카 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확정 배경과 세부 내용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또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국제 원유가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과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약 87원, LPG 부탄은 약 30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약 1조 원 규모로 예상하면서도,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자동차보험 업계의 영향과 리스크 대응 전략
유류세 인하로 주행 비용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업계 입장에서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운행량이 1% 증가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은 약 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손해율 관리가 보험사의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UBI(운행기반 보험) 확대 차량의 주행 거리와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UBI 상품은 향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는 차량 내 IoT 단말기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전 점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② 사고 다발 지역·시간대별 리스크 세분화 운행량이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집중될 경우 사고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는 지역별 리스크 분석을 강화해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렌터카·법인차량 전용 상품 강화 렌터카와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유류비 절감으로 운행량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므로, 업종별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요구됩니다.
- ④ AI 기반 리스크 예측모델 도입 보험개발원(KIDI)과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예측 AI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주행정보, 사고데이터를 결합한 리스크 조정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운전자 부담을 줄이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사고 확률 상승, 보험료 산정 구조 복잡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업계의 대응과 사업구조 전환 방향
렌터카 업계는 유류세 인하의 직접적 수혜 산업입니다. 연료비가 전체 운영비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단기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량 운행량 증가, 정비 비용 상승, 보험료 조정 등 부수적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렌터카 업계의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기 렌터카 및 구독형 모델 강화 유류비 안정기에 소비자는 단기 대여보다 장기 구독형 차량 이용을 선호합니다.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주요 기업은 월정액 기반 장기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② 중고차 전환 및 자산 효율화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한 차량 보유 기간 증가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중고차 매매·재리스 사업을 강화해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③ 친환경차 보유 비율 확대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수소차 보유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단기 유류차 이용이 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 ④ 보험 리스크 관리 및 제휴 강화 렌터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와의 데이터 공유 협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예방 교육과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 과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자동차보험사, 운송·물류기업, 렌터카 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에너지 시장, 정부 재정에도 복합적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안정에 따른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친환경 전환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 유류세 인하의 종료 또는 단계적 정상화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 예측 가능성 확보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병행해 에너지세 구조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보험·렌터카 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정책 구축
- 유가 급등 시 대응 가능한 변동세율(탄력세율) 제도 정비
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구조 변화의 균형을 찾는 중간 단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8월 확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은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자동차보험·렌터카 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손해율 상승을 방지하고, 렌터카 업계는 장기 구독형 모델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류세 정책의 단계적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