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탈락 기준의 진짜 구조
“집이 하나 있는데,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 오래된 주택 하나를 보유한 경우 “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많이 오해하는 탈락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재산 기준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재산 없는 사람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공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소득 +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한 보유 금액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고가 차량)
이 재산들은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뒤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 흐름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후 주택 1채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오래된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체감 자산 가치보다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 한 채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신청해 보니 수급 대상이 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더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주택은 걱정하면서도 금융재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은 주택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장기간 묵혀 둔 예금, 부모 명의로 유지 중인 보험, 사용하지 않는 계좌 잔액 등이 의외의 탈락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없는데 탈락했다”는 사례의 상당수가 금융재산 환산에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 재산, 이중으로 불리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재산도 있다면 “이중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재산과 함께 합산된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받고 있느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신청을 안 하는 것
기초연금 탈락자 중 상당수는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산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 “남들 말 들어보니 집 있으면 안 된다더라” 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심사 결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실거주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 소득은 거의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경우
- 금융재산을 오래 방치해 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선정기준액이 꾸준히 상향되면서 과거에는 탈락했던 구조가 다시 수급 가능 범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재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구조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추측보다, 한 번의 신청이 노후 생활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