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 정책 배경과 추진 주체
농촌과 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상권 위축,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주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의 경제활력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 선정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7개 군)
-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재원구조: 국비 40%, 지방비 60%
- 유형: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 /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하여 지역이 자립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실험하게 됩니다.
3.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효과
1) 주민생활 안정
모든 주민이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이 높고, 매월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통해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체감도가 높습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상권이 회복되고,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로 소비 기반이 약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산업 및 균형발전 효과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은 재생에너지, 관광, 사회적경제 등 지역산업을 강화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구조가 강화되며, 농어촌 지역 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4. 장점과 한계
장점
- 지역 주민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정책
- 지역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
-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모델 실험
한계
- 지자체가 사업비의 60%를 부담해야 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부담 발생
- 시범사업이 2년간 한정되어 있어 장기 운영의 불확실성 존재
- 정책효과 검증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향후 평가 필요
5. 향후 과제
정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구유입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를 종합 평가해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방안과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재원 조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 발전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6.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시기: 2026년 1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접수 시작 예정
- 신청 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지급 방식: 매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모바일 또는 카드형)
- 주의사항: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과 유효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7. 결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지,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실험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군을 시작으로 정책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향후 평가와 발전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2025.1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 15만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2025.10.14.
-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개 군 확정」, 2025.10.20.
- 조선일보,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정」,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