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유턴 보조금: 정부 “매년 확대·전액 집행”
정리일: 2025-10-12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서론
최근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엇갈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는 “전기료·규제·인건비의 3중고로 인해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늘고, 유턴기업이 실제 받은 보조금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유턴 보조금 예산은 매년 확대 중이며, 정부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일부 언론이 ‘유턴기업 선정 시기’와 ‘보조금 수령 시기’를 혼동</em하여 감소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정부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유턴 보조금의 확정 예산 변화,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실질 효과와 한계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책 배경과 추진 주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제조 경쟁력 회복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이후 2020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여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예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유턴기업의 설비·입지 투자를 지원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유턴기업 보조금은 매년 증가 중이며, 2025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1,245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안, 글로벌 생산비용 상승, 국내 첨단산업 육성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소재부품 등 핵심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예산 규모와 집행 현황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 보조금의 국비 예산은 2022년 570억 원 → 2023년 570억 원 → 2024년 1,000억 원 → 2025년(추경 포함) 1,2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비+지방비 기준 최종 집행액은 2022년 819억 원 → 2023년 772억 원 → 2024년 1,36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부는 “보조금 예산은 매년 전액 집행되고 있으며, 언론의 ‘감소’ 보도는 보조금 지급 시점과 선정 시점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회계 집행 연도 기준의 통계 해석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 증액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며, 지역별 유턴 기업의 투자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언론 보도 쟁점과 정부의 반박
매일경제는 2025년 기사에서 “유턴기업의 보조금 수령액이 매년 감소했고, 일부 기업이 복귀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언론 보도는 유턴기업이 ‘선정된 시점’을 곧바로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으로 간주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턴기업 선정 취소 건수 일부 증가는, 2020~2021년에 급격히 증가한 기업 중 요건(해외사업장 축소, 국내 투자 완료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제도상 정기적인 관리 결과이며, 보조금 집행 규모나 정책 추진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지원 대상, 조건, 한도
유턴 보조금은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축소한 후 국내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제한적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방산단·첨단전략산업지역 등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지원방식: 국비 + 지방비 매칭
- 한도: 사업장당 국비 300억 원, 기업별 총 600억 원 한도
- 제외조건: 선정확인서 이전 착공분은 소급 불가
- 심사기준: 투자규모·고용계획·기술성 등 종합평가
특히 지방비 매칭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유턴 지원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일정
-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국내복귀 계획 수립
- 산업부 또는 유관기관에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
- 지자체와 투자협약(MOU) 체결
- 입지·설비보조금 신청 및 심의위원회 통과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투자·고용 이행 필수)
신청은 연 단위 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을 계획 중인 기업은 연초에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효과와 한계, 향후 과제
유턴 보조금은 국내 제조업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보조금 확대 이후 기계·소재·화학 분야에서 복귀 기업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높은 인건비와 전력요금 ▲규제 부담 ▲절차 복잡성 ▲지방비 재원 격차 등은 기업이 복귀 결정을 내릴 때 주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금융, 입지 지원을 포함한 복합형 유턴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현재 산업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보조금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집행 중입니다. 기업은 선정확인서 신청 → 지자체 협약 → 보조금 심의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복귀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재정 매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은 단순히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제조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정책을 잘 활용하면 기업에는 투자 안정성을, 지역에는 고용을, 국가에는 산업 자립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규모 매년 증가」, 2025.10.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 방안」, 2025.10.
- Invest KOREA,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안내」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025.03.11.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