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가 저소득 근로가구에 미치는 영향
※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확정·시행된 제도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검토 중’ 단계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론｜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의 중요성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추가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와 자동신청 제도 확대가 확정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포용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주요 내용과 시행 방식, 저소득 근로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1. 정책 배경 및 발표 주체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근거하며, 국세청이 매년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상한이 기존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저소득층의 소득 구조를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발표 주체는 국세청이며, 2025년 5월 1일 정기신청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식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종전 3,800만원 미만 → 약 16% 상향)
- 자동신청 제도 확대: 이전년도 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자동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6월 2일, 기한후신청 6월 3일~11월 30일까지 가능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3. 저소득 근로가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총지급 규모도 전년 대비 약 8% 확대될 전망입니다. ① 실질소득 증가: 평균 100만~300만원 수준의 근로장려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② 근로유인 강화: 일하는 저소득층이 제도적 혜택을 인식하면서 근로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③ 소비여력 확대: 수급자의 약 60%가 장려금을 생활비·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내수 진작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장점과 한계 및 향후 과제
장점
- 소득기준 완화로 근로빈곤층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자동신청 도입으로 행정 접근성 및 수급률 개선
- 저소득층 근로 유인 및 근로 지속성 제고
한계
- 지급액 규모가 가구당 평균 100~300만원 수준으로, 체감 개선효과는 제한적
- 재산 기준(2.4억원 미만)으로 인해 실제 생활형 저소득층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 존재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구조 유지로, 제도 이해 부족자의 불이익 발생
향후 과제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및 지급방식(반기 지급 확대) 개선
- 맞벌이·단독·홑벌이 가구별 세부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소득·재산·신청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5. 실제 활용 방법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맞벌이 요건: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부부합산소득 4,400만원 미만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6월 2일, 기한후 신청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2025년 정기신청분은 9월 말 지급 예정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조치입니다. 소득기준 완화와 자동신청 도입으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재산 기준 등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득보전뿐 아니라 교육·주거·보육 등 종합적 연계복지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세청, 「2025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2025.04.
- 조선비즈,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신청 대상 확대」, 2025.05.01.
- YTN,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20만 가구로 대상 확대」, 2025.05.01.
- TaxTimes, 「2025년 달라지는 세제 — 근로장려금 확대」, 2024.12.31.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