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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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까지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정 발표로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7,000억 원을 새출발기금에 출자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2.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특히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부실차주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연장
-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상향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환 부담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적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금리 상한도 기존 9%에서 3.9~4.7%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조치는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수혜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3.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이 체결되어 지원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채권 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여 소요기간 단축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은 원 채권기관이 보유
이를 통해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채무자는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사용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4. 정책 연계 및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단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 종합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계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와의 연계 안내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홍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딱딱한 안내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디자인으로 개편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국민 생활 및 경제에 미칠 영향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는 단순히 개인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은 폐업 방지, 고용 유지, 지역 경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가 사회 전반에 부담이 되어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경제 회복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원금 감면율 상향, 상환·거치기간 연장 등은 실질적 파산 방지 장치로 기능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채무 현황을 등록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맞춤형 채무조정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22
📌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채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거짓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조정의 실질적 효과 강화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소득·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 차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다 촘촘한 재기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문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발표」, 2025.09.1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확정」, 2025.09.18.
- 연합뉴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강화」,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