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10월 시행 —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근로 후 민간취업·창업 6개월 이상 탈수급 시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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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자체 확정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론｜자활성공지원금, 왜 주목받나
자활성공지원금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지급을 넘어 ‘근로 기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6개월, 12개월 근속 유지 여부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과 발표 주체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자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탈수급 이후 안정적으로 민간 일자리에 정착하거나 창업을 지속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활 → 민간진입 →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활근로 종료 후 민간시장에 진입해 6개월 이상 탈수급 상태를 유지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이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세부 시행 방식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
- 탈수급 후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창업 유지 시 지급대상
- 6개월 이상 유지: 50만원 지급
- 12개월(1년) 이상 유지: 추가 100만원 지급 → 총 150만원 지급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취업 또는 창업 증빙서류, 탈수급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신청·심사 후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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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경제에 미칠 영향
자활성공지원금은 수급자의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근속 유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간취업 또는 창업 이후 소득 불안정 구간에서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자립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일자리 수요와 자활근로 인프라 편차로 인해 제도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완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점·한계·향후 과제
장점으로는 명확한 탈수급 기준과 근속 인센티브 구조로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점, 지원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한계로는 현재 제주도 중심으로 시행되어 전국적인 확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또 탈수급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전국 확대 검토, 고용 유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 성과 데이터(탈수급 유지율·재취업률 등) 공개가 필요합니다.
실제 활용 방법
- 대상자 확인: 자활근로 참여 이력 및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 신청 시점: 탈수급일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유지 서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증빙 등
Tip: 탈수급일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만들어 6개월·12개월 시점에 맞춰 신청서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자활근로단계에서부터 민간 취업·창업 연계를 미리 계획하면 지원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자활성공지원금은 복지의존을 줄이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민간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자립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6개월과 12개월의 근속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사회로 가는 실질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현재는 제주도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향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대상자는 자활근로 참여 이력, 탈수급, 근속 유지 세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신청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헤드라인제주, 「자립한 제주도 자활근로자, '성공지원금 150만원' 받는다」, 2025.09.28.
- 제주소리, 「1년 근속 자활근로자 150만원 지원 제주도 성공지원금 신설」, 2025.09.28.
- 제주복지넷 공지사항, 「자활 성공지원금 안내」, 2025.10.01.
- 제민일보, 「최대 150만원 지원…제주도 ‘자활성공지원금’ 첫 시행」, 2025.09.28.
- DWB뉴스, 「서귀포시, 자활성공지원금 본격 지원」, 2025.10.17.